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심사보고서

2021. 09. 02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8.10.

나. 제 안 자 : 임지훈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8.10.

라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(2021. 9. 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임지훈 의원

○ 검토보고 :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○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.(안 제4조)

○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도록 규정함.(안 제5조)

○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」은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8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주요 검토의견

-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 등) 이용 증가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증가에 따른 다양한 원인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‘안전속도 5030’전면시행 및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를 추진중임.

안전속도 5030: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심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이내이며, 주택가․어린이보호구역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30km의 제한 속도를 적용함.

어린이보호구역강화: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․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기존 2배(8만원 수준)에서 3배(12만원 수준)로 높임.

- 일선학교는 학교 내 출입차량(급식, 택배, 교직원 및 학부모 차량) 증가와 교내 보․차도 미분리 등의 교내 교통안전환경 미비로 학교 내 교통안전사고 우려는 증가하고 있음.

-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(사망, 김민식 군) 이후 시행(2020.3월)된□민식이법□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안전운전의무 부주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지난 3월 인천 중구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(사망)는 계속되고 있음.

민식이법: 2019.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,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. 주요 법안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‘도로교통법 개정안’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 등 2건임.

- 사고 이후 2021.4.24.일 실시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스쿨존 내 교통안전환경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개선 요구 16.2%, 통학로 주변 위험 시설물 개선 요구 30.5%, 등․하교 주요 통학로 보․차도 분리 개선 요구 33.7%의 개선요구가 있었으며, 특히 원도심 지역의 개선 요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.

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: cctv, 안전표지, 제한속도 표지,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표지, 시종점표지, 미끄럼방지포장, 과속방지턱, 방호울타리, 무단횡단 방지휀스, 옐로카펫 등

위험시설물: 통행방해 적치물, 불법주정차차량, 인근대형공사장

【인천광역시교육청 교통안전환경 전수조사 결과】

구분	남부	북부	동부	서부	강화	총괄
안전시설물 개선 필요	25.2%	13.8%	8.2%	12.7%	36.2%	16.2%
통학로 주변 위험시설물 개선 필요	35.7%	44.4%	25.5%	24.6%	22.2%	30.5%
등․하교 주요 통학로 보차도 분리확보 필요	48.2%	40.5%	27.8%	19.2%	52.4%	33.7%

- 인천광역시 및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를 반영하여 교통취약시설의 전면개선, 스쿨존 내 안전속도 하향(50→30km, 18개소) 추진, 도심지 화물차 통행제한 확대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수립․추진하고 있음.

- 또한,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교내 교통안전을 위해 보․차도 미분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미분리교 161교 중 95교에 대한 보․차도 분리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.

【교내 보․차도 미분리 및 분리 지원 현황】

구분	조사 학교수	미분리 현황		2021년 보․차도 분리 지원
		학교수	비율	지원교	지원액(천원)
단설유치원	15	1	6.6%	1	2,655
초등학교	263	40	16.9%	28	287,193
중학교	139	65	46.7%	53	677,084
고등학교	139	55	39.6%	13	33,068
합계	556	161	29.0%	95	1,000,000

- 동 조례안은 학교 내 보․차도 분리,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, 학생 대상의 교통수칙 교육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학교 내는 「도로교통법」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.

- 동 조례안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동 조례안이 교통안전의 대상범위를 ‘학교 내’로 한정하고 있으므로,‘학교 밖’통학로 교통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학생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학교설립전에 교통안전 문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(답변) (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) 말씀하신 부분 더욱 고민하겠음.

(질문) (김종인 의원) 학교 주변 학부모 및 학원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많음. 교육청과 지자체가 사전에 연계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(답변) (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) 해당차량의 스쿨존 주정차에 관련하여 유관 기관의 논의를 진행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1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」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“교통사고”란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통안전 지도)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등 학교 내 운전자의 의무

2.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,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학교 내 주차 안전

3. 그 밖에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교통안전 교육)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. 이 경우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전거,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

2.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) 및 바퀴 달린 탈것(킥보드, 인라인스케이트, 바퀴 달린 신발 등)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

3.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

4.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

②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.

제6조(학교 내 보도 확보)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통안전 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)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